얼마나 많이 돌아갈까
정확한 전체 수치는 없어요. 새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세는 곳도 있고, 재체포를 기준으로 세는 곳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 규모는 거의 어디서나 비슷해요. 출소 후 3년 안에 출소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가 다시 수감되고, 이 사례의 대부분은 첫해에 발생해요.
3년 안에 10명 중 이 정도가 다시 수감돼요
사람들 사이의 차이보다 국가 간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이 원인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예요. 문제가 성격에 있다면 비율도 비슷해야 해요. 사람은 어디서나 대체로 비슷하니까요.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출소 후 맞닥뜨리는 환경이에요.
교도소 문밖에서 기다리는 것들
각각의 문제는 따로 보면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소가 없으면 서류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고, 서류가 없으면 취업할 수 없고, 일이 없으면 주거비를 마련할 돈이 없어요. 이 매듭을 풀 시간은 보통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뿐이에요.
교도소는 밖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태도를 길러요
철창 안에서는 먼저 나서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며, 압박에 빠르고 강하게 대응하는 편이 유리해요. 이런 방식은 안에서는 통하지만 밖에서는 문제가 돼요. 밖에서는 스스로 협상하고, 계획하고, 불확실성을 견뎌야 하니까요. 복역 기간이 길수록 이런 태도가 더 단단히 자리 잡아요.
그래서 출소 후 주거와 서류,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에서는 재수감 비율이 눈에 띄게 낮아요. 이건 처벌의 엄격함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에요. 형기는 이미 마쳤고, 교도소 문을 나선 뒤 첫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을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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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범으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국가와 계산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일관되게 나타나는 점은 출소 후 첫해에 위험이 가장 크다는 사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