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단계
절도. 몰래 가져가는 행위예요. 소유자는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범인은 들키지 않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취. 공개적으로 가져가는 행위예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다면 절도보다 더 무거운, 다른 범죄 유형이에요.
강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폭력을 쓰거나 그런 폭력을 쓰겠다고 협박하는 공격이에요. 셋 중 가장 무거워요.
사기. 별개의 유형이에요. 속아서 재산을 자발적으로 넘겨주는 경우예요. 폭력도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도 없고, 속임수가 있을 뿐이에요.
앞의 두 유형을 가르는 핵심은 범인 자신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예요. 몰래 행동한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보고 있었다면, 보통은 절도로 남아요. 범인이 무엇을 예상했는지가 중요해요.
반대의 경우도 중요해요. 몰래 시작했다가 들킨 뒤에도 공개적으로 계속했다면, 더 무거운 범죄 유형으로 바뀌어요. 행위 중간에 발각된 순간 법적 분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구분할까
구분 기준은 피해액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해진 위험이에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가져간 경우와 손에서 가방을 낚아챈 경우의 가격이 같을 수 있지만, 후자는 직접 접촉과 피해자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더 엄격해요.
피해자가 흔히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훔친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우선 방법을 봐요. 그래서 금액이 적은 강도가 큰 절도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횡령이라는 별도의 유형도 있어요. 보관이나 업무를 위해 물건을 맡았는데 자기 것으로 삼았다면 절도가 아니에요. 가져가는 행위가 없었고, 그 물건이 이미 합법적으로 그 사람의 점유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분은 나라마다 다르게 마련되어 있지만, 원칙은 같아요. 어디서나 몰래 한 행위와 공개적으로 한 행위를 나누고, 재산을 가져간 행위와 속임수 및 신뢰 악용을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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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형법에서는 몰래 재산을 가져가는 행위, 공개적으로 재산을 가져가는 행위,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공격을 구분해요. 구분 기준은 피해액이 아니라 재산을 가져간 방법과 피해자에게 가해진 위험의 정도예요. 사기와 횡령은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구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