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 부분이 아니라 전부 무너질까요
법원은 모든 말을 하나씩 따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판단해요. 여기서 오래된 원칙이 나와요. 한 가지에 거짓말한 사람은 나머지 모든 말까지 의심하게 만들어요.
변호인에게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사소한 부분에서라도, 긴장해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차이라도 하나만 찾아내면 의심은 진술 전체로 번져요. 중요하지 않은 일에 거짓말한 증인은 대개 진실을 말한 부분까지 무너뜨려요.
사소한 일에 한 거짓말은 그 사소한 일 자체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말한 모든 내용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잃는 것, 시간
수사는 하나의 가설을 따라 진행돼요. 거짓 진술은 수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그 과정에서 사람과 각종 조회, 몇 주의 노력이 소모돼요. 엉뚱한 사람을 조사하는 동안 진짜 단서는 낡아가요. 카메라 영상은 덮어써지고, 증인은 세부 내용을 잊고, 물건은 사라져요.
그래서 거짓말의 피해는 침묵의 피해와 같지 않아요. 침묵은 사건을 그 자리에 멈춰 두지만, 거짓말은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요. 다시 돌아오는 데 드는 비용은 애초에 가지 않은 길보다 훨씬 커요.
무고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심각한 결과는 무고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이후 유전자 검사로 판결이 뒤집힌 사건들을 대규모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거짓 진술과 허위 고발은 잘못된 판결을 낳은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였어요.
판결이 뒤집힌 사건 10건 중 대략 이 정도에는 허위 고발이나 거짓 진술이 있었어요
이런 진술의 동기는 대개 평범해요. 두려움, 수사기관과의 거래,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의심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죠. 특정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덜 자주 언급되는 반대편의 문제도 있어요. 성실한 증인의 실수는 법원에서 거짓말과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기억이 세부 내용을 채워 넣으면서, 실제로 없었던 일을 자신 있게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외부 증거가 없으면 둘을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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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더 읽으면 돼요. 마지막에는 퀴즈가 있어요. “범죄 → 위증”에서 찾을 수 있어요
휴대폰 카메라를 여기에 비추면 App Store나 Google Play가 열려요.
출처
- 유전자 검사 결과 판결이 뒤집힌 사건 가운데 허위 고발과 거짓 진술이 포함된 사건의 비율은 이런 사건을 재검토하는 기관들의 보고서에 제시돼요. 추정치는 표본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