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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백은 증거가 아닐까

Miqo 편집팀 · 출처 1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겉으로 보면 중범죄를 자백하는 건 고문을 당할 때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긴 심문과 피로, 확신에 찬 압박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람은 자백이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을 끝내는 방법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요.

유죄 판결이 뒤집힌 12건 중 대략 3건에서 허위 자백이 나왔어요

자백하는 사람의 논리는 보통 이래요. 지금은 이 일이 끝나게 하려고 뭐든 말하고, 나중에 진상을 밝혀내면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좀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백을 받고 나면 수사관은 사건이 해결됐다고 여기고 다른 가능성을 더는 확인하지 않거든요.

허위 자백을 부추기는 것들

  • 긴 심문. 잠을 자지 못한 채 몇 시간씩 대화하면 결과를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 안도감의 약속. 자백하면 처벌이 줄어들거나 집에 갈 수 있다는 암시는 판단을 순식간에 바꿔요.
  • 나이와 취약성. 청소년과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은 눈에 띄게 더 자주 동의해요. 제복을 입은 성인의 압박에 맞서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에요.
  • 수사관의 확신. 심문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유죄를 확신하면 가설을 검증하기보다 확증을 찾고, 자신도 모르게 세부 내용을 유도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항목은 허위 자백의 가장 무서운 특징을 설명해 줘요. 허위 자백은 구체적일 때도 있어요. '범인만 알 수 있었을' 세부 내용이 수사관의 질문이나 탁자 위 사진, 언론 보도를 통해 이야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간단해요. 최종 자백만이 아니라 심문 전체를 녹음하는 거예요. 전체 녹음이 있으면 세부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사람이 자백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말을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독립적인 자료로 자백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백에 심문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확인도 가능한 내용이 들어 있다면 강한 자백으로 봐요. 숨겨 둔 물건의 위치나 수사기관에 알려지지 않았던 세부 내용 같은 것들이죠. 그 밖의 내용은 별도의 증거가 필요해요.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1 / 2

사람들은 왜 하지 않은 일을 자백할까요?

출처

  1. 유전자 검사 결과 유죄 판결이 뒤집힌 사건 가운데 허위 자백이 포함된 사건의 비율은 이러한 사건의 재검토를 돕는 기관들이 제시한 수치이며, 청소년의 높은 취약성은 별도의 연구들에서 확인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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