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

두 번째 항목은 흔한 전략을 설명해요.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은 증인은 보통 대놓고 거짓말하지 않고, 얼버무리며 대답해요. 형식상 아무것도 단정하지 않았으니, 처벌할 근거도 거의 남지 않아요.

네 번째 항목 때문에 이런 사건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검사가 별도로 증언의 거짓을 입증하기보다 본래 범죄를 다루는 편이 더 쉽기 때문에, 기소는 대체로 세간의 관심이 큰 사건이나 문서만 봐도 거짓말이 분명한 경우에 이뤄져요.

법정 밖에서 진행한 실험도 이를 뒷받침해요. 서명을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에 하게 하면 설문지에서 거짓말을 덜 하고, 정직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면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는 일도 줄어들어요. 의무감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도 처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중요해요.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처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계를 만들고, 증거가 충분할 때 망각과 고의적인 기만을 구분할 수 있게 해요.

더 자주 적용되는 별도의 위반도 있어요. 법정 모욕, 답변 거부, 출석 불응 등이에요. 이런 위반은 입증하기 쉬워서, 비협조적인 증인에게 가해지는 압박도 보통 이런 사유를 통해 이뤄져요.

드물게 적용되는 데에는 반대 측면도 있어요. 증인들은 모호하게 답해도 거의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알고, 그 결과 증언 전반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일부 국가는 처벌이 아니라 절차를 강화해요. 심문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문서와 대조하는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