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식법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 1980년대수사에 처음 활용돼요. 범인을 밝혀내는 동시에 무고한 사람의 혐의를 벗겨 주기도 했어요.
- 1990년대국가 단위의 유전자 프로필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대조할 수 있게 됐어요.
- 2000년대감도가 높아졌어요. 얼룩뿐 아니라 접촉 흔적만으로도 프로필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 2018년공개 계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건이 해결됐어요. 범인이 아니라 먼 친척과 일치한 거예요.
마지막 변화는 미제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에 프로필이 없으면 막다른 길이라고 여겼죠. 이제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육촌을 찾은 뒤 가계도를 따라가며 용의자를 몇 명으로 좁힐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은 사생활을 둘러싼 논쟁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조상을 찾으려고 자신의 데이터를 올렸지, 수사를 돕기 위해 올린 게 아니었고, 대개 그런 이용에 동의하지도 않았어요. 이후 접근 규정은 더 엄격해졌어요.
이면의 문제
두 번째 타일이 핵심이에요. 위조된 증거나 악의가 아니라, 평범한 목격자 식별이 잘못된 유죄 판결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목격자는 대개 자신의 판단을 매우 확신했어요.
감식법 자체에도 약점은 있어요. 감도가 높을수록 물건을 단지 전에 만졌던 사람의 프로필이나 현장에서 옮겨진 흔적의 프로필을 얻기 쉬워져요. 이 때문에 수사가 크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 사례도 알려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겨요. 분석은 이 흔적이 누구의 것인지 답할 뿐, 어떻게 그곳에 생겼는지는 답하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일반적인 수사로 풀어야 하며, 둘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물적 증거를 보관하는 방식도 달라졌어요. 오래된 사건이 20년 뒤에 해결될 수도 있으니 증거를 더 오래, 더 꼼꼼하게 보관하게 됐고, 많은 나라에서 중범죄 사건의 증거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규정을 도입했어요.
반대로 새로운 문제도 생겼어요. 오래된 증거는 지금과 같은 예방 조치 없이 보관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 결과 일부 보관 자료가 오염돼 현대적 분석에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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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유전자 감식을 활용해 판결을 재검토한 결과, 잘못된 유죄 판결의 대부분은 목격자의 잘못된 식별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감식법의 감도가 높아지면서 흔적의 전이와 오염 위험도 커졌어요